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09페이지 게시글 목록 (5,043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423 | pkg | 2863 | 07-02 | |
| 3422 | pkg | 2758 | 07-02 | |
| 3421 | pkg | 2785 | 07-02 | |
| 3420 | pkg | 2888 | 07-02 | |
| 3419 | pkg | 2838 | 07-02 | |
| 3418 | pkg | 2801 | 07-02 | |
| 3417 | pkg | 2889 | 07-02 | |
| 3416 | pkg | 2877 | 07-02 | |
| 3415 | pkg | 2849 | 07-02 | |
| 3414 | pkg | 2867 | 07-02 | |
| 3413 | pkg | 2762 | 07-02 | |
| 3412 | pkg | 2820 | 07-02 | |
| 3411 | pkg | 2807 | 07-02 | |
| 3410 | pkg | 2790 | 07-02 | |
| 3409 | pkg | 2813 | 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