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15페이지 게시글 목록 (3,697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487 | pkg | 9490 | 03-31 | |
| 486 | pkg | 9417 | 03-31 | |
| 485 | pkg | 9373 | 03-31 | |
| 484 | pkg | 9399 | 03-31 | |
| 483 | pkg | 9411 | 03-31 | |
| 482 | pkg | 9569 | 03-31 | |
| 481 | pkg | 9345 | 03-31 | |
| 480 | pkg | 9354 | 03-31 | |
| 479 | pkg | 9612 | 03-31 | |
| 478 | pkg | 9497 | 03-31 | |
| 477 | pkg | 9473 | 03-31 | |
| 476 | pkg | 9417 | 03-31 | |
| 475 | pkg | 9323 | 03-31 | |
| 474 | pkg | 9257 | 03-31 | |
| 473 | pkg | 9278 | 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