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2페이지 게시글 목록 (6,786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6471 | pkg | 501 | 08-19 | |
| 6470 | pkg | 399 | 08-19 | |
| 6469 | pkg | 414 | 08-19 | |
| 6468 | pkg | 491 | 08-19 | |
| 6467 | pkg | 443 | 08-19 | |
| 6466 | pkg | 442 | 08-19 | |
| 6465 | pkg | 413 | 08-18 | |
| 6464 | pkg | 505 | 08-18 | |
| 6463 | pkg | 487 | 08-18 | |
| 6462 | pkg | 475 | 08-18 | |
| 6461 | pkg | 510 | 08-18 | |
| 6460 | pkg | 517 | 08-18 | |
| 6459 | pkg | 518 | 08-18 | |
| 6458 | pkg | 501 | 08-18 | |
| 6457 | pkg | 471 | 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