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훔쳐간 장애인2명이 검찰송치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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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견찰 개좆병신새끼들 실적에 미친 새끼들
1. 합의했는데 왜 이게 송치됐냐
합의해서 종결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돼서 그대로 진행됨
2. 이게 왜 특수절도냐
간단함 두명 이상이 물건 훔쳐서 특수절도임
3. 불송치 안되냐
불송치 요건 여부는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해당되는게 없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건 경찰이 판단하면 안됨 위로 올려야지
검찰이 병신이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것임
검찰도 죄는 있다고 판단한거
판사는 병신이다
판사까진 가지도 않았는데?
특수절도 여부는 경찰과 검찰 둘 다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소유예가 된거고
이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경찰이 한 판단 자체는 옳았음
훈방조치 하라는 말도 있는데
특수절도면 벌금형도 없이 징역부터 시작인 중죈데
경찰이 과연 훈방조치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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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본능대로살기님의 댓글
본능대로살기 작성일진짜 쓰레기네
좆ᅟᅠ님의 댓글
좆ᅟᅠ 작성일법추
굴미봉산신령님의 댓글
굴미봉산신령 작성일어쩔 수 없긴 하네. 지적 장애인이라고 0.5명으로 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닉네임변경323님의 댓글
닉네임변경323 작성일법이 쓰레기네
자유진영님의 댓글
자유진영 작성일책임조각 될 거 같은데검사도 그거 판단보단 기소유예로 빠진거긴 하지만
말랑흑염소님의 댓글
말랑흑염소 작성일이건 제도적 안타깝네. 개정 되어야할듯불기소처분이나 기소중지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이면..검사도 일딴 죄는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없네경찰도 어쩔수 없이 송치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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