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52페이지 게시글 목록 (5,430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3165 | pkg | 3606 | 07-02 | |
| 3164 | pkg | 3608 | 06-30 | |
| 3163 | pkg | 3609 | 06-29 | |
| 3162 | pkg | 3610 | 06-29 | |
| 3161 | pkg | 3611 | 06-30 | |
| 3160 | pkg | 3614 | 07-01 | |
| 3159 | pkg | 3616 | 06-30 | |
| 3158 | pkg | 3620 | 06-29 | |
| 3157 | pkg | 3621 | 06-30 | |
| 3156 | pkg | 3621 | 06-29 | |
| 3155 | pkg | 3622 | 06-28 | |
| 3154 | pkg | 3623 | 07-02 | |
| 3153 | pkg | 3623 | 06-29 | |
| 3152 | pkg | 3624 | 06-29 | |
| 3151 | pkg | 3625 | 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