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30페이지 게시글 목록 (8,036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4601 | pkg | 6956 | 07-03 | |
| 4600 | pkg | 7011 | 07-03 | |
| 4599 | pkg | 7481 | 07-03 | |
| 4598 | pkg | 6944 | 07-03 | |
| 4597 | pkg | 6997 | 07-03 | |
| 4596 | pkg | 6826 | 07-03 | |
| 4595 | pkg | 6764 | 07-03 | |
| 4594 | pkg | 6919 | 07-03 | |
| 4593 | pkg | 6923 | 07-03 | |
| 4592 | pkg | 7080 | 07-03 | |
| 4591 | pkg | 6806 | 07-03 | |
| 4590 | pkg | 6707 | 07-03 | |
| 4589 | pkg | 6806 | 07-03 | |
| 4588 | pkg | 6793 | 07-03 | |
| 4587 | pkg | 6935 | 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