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44페이지 게시글 목록 (3,767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22 | pkg | 13328 | 02-25 | |
| 121 | pkg | 13331 | 02-25 | |
| 120 | pkg | 13470 | 02-25 | |
| 119 | pkg | 13326 | 02-25 | |
| 118 | pkg | 13390 | 02-25 | |
| 117 | pkg | 13382 | 02-25 | |
| 116 | pkg | 13325 | 02-25 | |
| 115 | pkg | 13255 | 02-25 | |
| 114 | pkg | 13248 | 02-25 | |
| 113 | pkg | 13240 | 02-25 | |
| 112 | pkg | 13232 | 02-25 | |
| 111 | pkg | 13259 | 02-25 | |
| 110 | pkg | 13374 | 02-25 | |
| 109 | pkg | 13280 | 02-25 | |
| 108 | pkg | 13086 | 02-25 |